음주운전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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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줄이기위해선법률정보 2023. 3. 10. 09: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책임이 부과되고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혈중알코올 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