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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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4. 18. 09: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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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경 받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4. 6. 09: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감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감경받기 위한 서류로 현재 나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