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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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6. 9. 1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사고가 날 경우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만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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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5. 17. 16: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가중처벌에 다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