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변호사선임
-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7. 31. 18: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법의 중대한 발전인 윤창호법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는 10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두 번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개인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감형을 ..
-
음주운전 2회 이상, 선처 받기 위한 대응전략법률정보 2023. 7. 19. 19: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이상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