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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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4. 18. 09: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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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매우 무겁기에법률정보 2023. 3. 29. 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위험운전치상으로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