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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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실형받지 않기 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11. 30.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가장 흔한 사유가 바로 초범입니다. 초범이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은 재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나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