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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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선고유예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6. 30.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성공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만 하더라도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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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처벌기준 낮추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1. 2.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주수치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