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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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3. 23. 1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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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위기인 경우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1.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상태로 음주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 등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만일 위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상태에서 취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1잔을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