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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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3. 23. 1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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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1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사고는 술을 마셨다는 걸 인지했음에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고,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대 5년이하 징역형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