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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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법률정보 2024. 1. 26.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혐의 처벌 수위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경미한 죄로 취급되어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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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7. 21. 1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음란물유포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일단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급속도로 퍼져서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