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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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가 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범죄 보호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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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7. 25.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4]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를 강간등 치상한 경우 =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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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