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형량
-
성매매알선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2. 15. 1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는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보다는 성매매알선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이 성매매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는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
-
성매매알선 처벌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4. 14. 08: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보다도 알선을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선을 하여 성매매범죄를 확산시킨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보다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