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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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2. 15. 1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는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보다는 성매매알선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이 성매매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는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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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7.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상이 성인이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들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받는 경우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