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강도
-
사기죄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8. 30. 1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로 획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