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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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10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6. 1. 18: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겨우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