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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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9.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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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전략은?법률정보 2023. 2. 23. 10: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무음어플 등 다양한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진 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여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