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
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9.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
-
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
-
불법촬영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전략은?법률정보 2023. 2. 23. 10: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무음어플 등 다양한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진 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여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
불법촬영죄, 선처인 기소유예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3. 1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법촬영죄로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정도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범죄구성요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달리 지금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도촬범죄 혐의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죄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
-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11. 9.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을 부과하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반대로 대다수의 불법 촬영은 주로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리벤지포르노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되며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