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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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