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처벌법
-
불법촬영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전략은?법률정보 2023. 2. 23. 10: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무음어플 등 다양한 위장 몰래카메라가 증가하면서 불법촬영이 손쉬워진 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여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
촬영물유포협박, 확실하게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2. 2. 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에 전여자친구에게 촬영물유포협박을 했던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관련 촬영물을 제작, 유포까지한 20대는 구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촬영물유포협박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유포협박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선고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유포협박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