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
불법촬영죄, 선처인 기소유예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3. 1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법촬영죄로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정도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범죄구성요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달리 지금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도촬범죄 혐의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죄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
-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11. 9.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을 부과하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반대로 대다수의 불법 촬영은 주로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리벤지포르노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되며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