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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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리고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7. 28. 1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조직에 속아서 수금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보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범의 금전적 이득을 얻는데 방조한 사람은 공범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5년 이하의 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액이 증가할수록 처벌이 가중되고, 발생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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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5. 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인출책, 전달책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