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경찰조사
-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법률정보 2024. 3. 28. 15:5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통 초범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도 초범이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환경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재판단계로 넘어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15. 12: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처벌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간단하게 전달책 등의 역할만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 됩니다. 사기죄는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증가할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 이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