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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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7. 25.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4]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를 강간등 치상한 경우 =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