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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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9. 11: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범죄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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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적발시 벌금 및 대응전략법률정보 2022. 8. 5. 1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만을 무면허운전이라 오인합니다. 12대중과실 중 하나인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이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적발되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