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 혐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법률정보 2024. 5. 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현재로서는 게임을 하면 온라인에서 욕설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과 적절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혐의를 받았다면, 신중히 듣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사실적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적 명예훼손으로도 나눠집니다.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4. 1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허위사실보다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적시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실적시를 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최대 2년이라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