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률상담
-
펜타닐 처벌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4. 24. 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펜타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펜타닐 패치 흡입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펜타닐의 경우 처방해 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병원을 돌고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본래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가 되어 있기에 말기 암환자 등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펜타닐의 경우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나 달하기에 한 번만 투약해도 심각한 금단증상이 나타나며, 치사량이 2mg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극소량만 흡입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
마약 혐의 연루시 대응방안법률정보 2023. 4. 21. 08: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높다 보니1회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마약 혐의를 받던 유명인들만 보더라도 단 1회가 아닌 여러번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선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허가받지 않고 투약이나 흡연할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최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