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4. 17: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하여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성범죄와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발생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
-
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9.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