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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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려면?법률정보 2023. 11. 29.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망간 운전자의 고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상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게 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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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3. 3. 11: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도주치상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에 비해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후미조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