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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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3. 3. 11: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도주치상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에 비해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후미조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