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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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4. 2. 8. 12: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이 구공판에 처한 것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엄벌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