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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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법률정보 2023. 2. 24. 09: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