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사고는 술을 마셨다는 걸 인지했음에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고,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대 5년이하 징역형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사고 처벌,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그래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했을때 형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높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적게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사고지만 선처를 받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형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주사고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만일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인정한다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 합의만 진행했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건 아니기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들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처벌, 합의 이외에 다른 감형사유도 수집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사고 처벌 혐의가 명백한 경우 합의 이외에 선처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처벌이 두려워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CCTV 및 블랙박스로 인해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했다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인해 더더욱 가중된 처벌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사고에 대해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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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