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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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2. 9. 16. 1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고이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형사적인 처분이내려집니다. 단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원만하게 사고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