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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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지정되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4. 09: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또는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자신이 가지고 오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즉,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부부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법원의 판결을 이용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을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