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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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12.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통매음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실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