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혐의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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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8. 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보내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