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범죄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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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따라하세요.법률정보 2023. 5. 22. 15: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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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조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0. 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에 처벌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성범죄 보안처분 무조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