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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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무거워 선처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9. 14. 16: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용어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처벌받는 범죄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오늘날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불법촬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