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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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협박, 확실하게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2. 2. 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에 전여자친구에게 촬영물유포협박을 했던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관련 촬영물을 제작, 유포까지한 20대는 구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촬영물유포협박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유포협박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선고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유포협박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