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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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2. 08: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