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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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면?법률정보 2023. 1. 5.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는 강간죄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며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