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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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시 대처요령 및 형량법률정보 2022. 9. 30. 1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며 이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대물사고 및 차량대 차량사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적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