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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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8. 23. 1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로도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강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알려지면서 음주측정불응이나 단속 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