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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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6. 26. 17: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하다보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내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