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처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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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이상, 가중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 17. 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다른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요. 재범률이 높다는 마약범죄 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 45.4%, 2021년 44.8%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감형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