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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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개인합의,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법률정보 2022. 12. 16.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등 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높은 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친고죄 범죄와 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