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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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매우 무겁기에법률정보 2023. 3. 29. 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위험운전치상으로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