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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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줄이기위해선법률정보 2023. 3. 10. 09: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책임이 부과되고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혈중알코올 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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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3회 , 징역형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법률정보 2022. 11. 16.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은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범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