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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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2.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훨씬 무거워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