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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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1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사고는 술을 마셨다는 걸 인지했음에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고,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대 5년이하 징역형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